법령 형사소송법 제3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6. 25.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
[폭행·공무집행방해·사기][공2015하,1112]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1년
2. 대법원 1991. 6. 28. 선고 91도865 판결
[현존건조물방화미수,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,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총포.도검.화약류등단속법위반][공1991.8.15.(902),2077]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총포.도검.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1990년
3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90도672 판결
[상해치사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일반물방화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방해][집38(2)형,631;공1990.8.1.(877),1515]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물방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4. 대법원 1990. 6. 8. 선고 90도646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][집38(2)형,598;공1990.8.1.(877),1500]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법원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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